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의달 시리즈④ 안전대명사 조이 카시트 캠페인 안전한 카시트 착용...
후방보기 카시트 를 영유아 표준으로 채택했다. 이후 스웨덴은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최저권을... 빠져나가거나 카시트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미국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 자동차 안전...
영유아 안전 위협 ‘ 사고 카시트 재유통’ 금지 추진…“ 관리 체계 마련...
이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3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 로 인해 기능에 문제가 생긴 카시트의 판매와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위협 사고 카시트 재유통 원천 차단"
23일 사고 로 안전성이 저하된 영유아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개정안은 사고 로 결함이 발생 한 카시트의 판매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국토 교통 부 장관이 관리 ·감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치 개발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와 영업기밀 누설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