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88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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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00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2202609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7
212562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1인2023-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78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8-06
2215014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요청 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