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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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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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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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소비자 배달팁을 배민이 부담하는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배달 기사)...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광화문 연단에 선 청년 라이더…"비용은 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접근을 제안 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 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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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대 변협 반환점 성과①] 비밀유지권 법제화 결실… 디스커버리·집...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상황에서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의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