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88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4-19중립
“ 금융 격차가 삶의 격차… 저신용자도 기본대출·보험 보장돼야”
한국 소비자 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금융 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처장(부원장)을 지낸 그를 관통하는... 서금원과 신복위는 같은 법(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됐고 기관장이 겸임하지만 한 지붕...
jeonmae.co.kr2026-04-15중립
[PICK! 이 안건] 이인영 등 10인 " 금융 상품판매업자 등이 판매규제 자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 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 를...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3094250_133516.pn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4-14중립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산업용 보일러 수주 영업을 탈피, 가정용 보일러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 일반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엔 과징금 9억5400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