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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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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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안전보건 기준 전면 손질… 화재·폭발부터 한파작업까지 예방관리...
정부가 산업 현장의 화재·폭발과 건설·임업 재해 ,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산업 현장 화재·폭발 사고와 건설현장 안전 사고, 임업 분야 중대재해 , 기후변화에...
![[박근종 칼럼] 극한 고온에 첫 폭염 중대 경보, 재난이 차별 안 되게 취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극한 고온에 첫 폭염 중대 경보, 재난이 차별 안 되게 취약...
기상청은 지난 7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제52조(근로자의...
![[기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최선의 면책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철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3018_441769_585.jpg&w=3840&q=75)
[기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최선의 면책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철저한...
이로 인해 유족과 회사는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다툼으로 유족보상금 확정이 장기화될 것이고 이것은 기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면책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ᆞ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남 -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