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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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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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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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52742_99901_646_v150.jpg&w=3840&q=75)
[칼럼]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
–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 산업 재해 는 이미 개별 기업차원의 안전 위생시설의...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건강 손상은 남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성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을 배제한 산재보험법 조항의 위헌 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 건강 손상자녀"라 한다)는 5조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중대재해 처벌법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
시민의 안전 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산업 재해 와 건강장해 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인 반면에,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ᆞ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남 -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