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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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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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 HSBC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 에서 불법에 해당한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본회의 상장 보류, 상임위부터 기권...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같다"며 "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사모펀드 행태에 대해 규율할 필요는 있지만, 조율이 필요한 상황 같다"고...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이로 우리나라 는 수사 영역에서, 기존의 일반 형사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3급 이상... 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핵심 사업 부문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및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 및 경영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을 개정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여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