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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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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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유유통협회, 가속상각 특례 확대 촉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가속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화재 예방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을 모두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창업 우대"…세제개편으로 중소·벤처 성장지원
기업 규모 확장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시설을 더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확대 등 (조특법 §71의2, 소득령 §167의3, 종부령 §4의3)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취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