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8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3-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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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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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13공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1441본회의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5-07-11
2207123본회의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에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2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8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07123본회의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에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2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