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지원제도 개편으로 출생 이후 12세까지 받는 전체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 가정보육 가정은 현행...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을 추후납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확보하는 데...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국민연금 문제도 여전히 살아 있다. 국민연금 은 국민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 지역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가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 의 영향으로 의대생들의 현역...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450_243561_73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
지난 13일 공개된 '채용 가산점을 대체할 군 복무 기간 전체 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을 첫째아부터 확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