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76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제안일: 2026-03-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2025년 29만 명 수혜
medicalworldnews.co.kr2026-04-23중립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2025년 29만 명 수혜

편성됐으며, ‘ 모자보건법 ’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 근거로 한다. 이상진 보건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난임 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찍 발견하는 데...

[23일 인천 미추홀구] ‘금연 구역 합동점검’ 실시 등
asiatime.co.kr2026-04-23긍정

[23일 인천 미추홀구] ‘금연 구역 합동점검’ 실시 등

특히 보건 소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구민들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사업은 △ 난임 부부 시술비 중 개인 약제비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산모·신생아...

미혼은 못 받는 난임치료 휴가,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 [취재파일]
news.sbs.co.kr2026-04-15중립

미혼은 못 받는 난임치료 휴가,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 [취재파일]

그것도 세금으로." 모자보건법 을 더 살펴봤습니다. 난임 을 정의한 제2조를 넘어, 제11조의7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이라는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