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73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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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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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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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1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4577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1-26
2213121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9-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21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9-18
221291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약국과 담합 약국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면허대여 여부,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