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MBK·영풍 vs 고려아연, '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어느 편에 설까
당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고려아연 사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법적 책임 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의 출자자(LP)로서 자금을 투자했을 뿐 운용 에는...
내 노후자금이 이스라엘 집단학살 지원자금이었다?
운용 '을 한다고 쳐도, 주주로서의 책임 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은 2018년 7월부터 ' 수탁자 ... 고려해 '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제102조 4항에선 기금 을 관리ㆍ 운용 하는...
![[이슈&인터뷰] 국민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10_202256_4453.jpg&w=3840&q=75)
[이슈&인터뷰] 국민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위원회가 운용 지침을 만들고 운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그 아래에 투자 정책, 수탁자 책임 ,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실무평가위원회를 두어 기금 운용 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 안정화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