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6-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k.co.kr2026-06-17긍정
與, 국민연금 기금 운용 분리 논의
독립성, 책임 성, 전문성,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금 운용 위원회에 추천한 사람이...
enewstoday.co.kr2026-06-17중립
[현장] 국민연금 , '제도운영· 기금 운용 분리' 지배구조 개혁안 시동
구축 △ 수탁자 책임 체계 정비 등이 꼽혔다. 이 소장은 "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와 기금 운용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기금 운용 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는...

mk.co.kr2026-06-17긍정
與,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공론화… 기금 운용 기능 분리 등 방안 제시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의 변화는 너무 느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998년 기금 운용 회 도입, 2008년 운용 위원회 전문성 강화 이후 의사결정 구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 수탁자 책임 원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