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6-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25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 안정화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0-08
1916967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4인2015-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9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