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용산기지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허용과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안(대안)
- 2006년 10월 2일 진영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2006년 12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앞서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용산미군 부지의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법 명칭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으로 하고, 정부안은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나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절차를 엄격히 함 -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산공원관리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체계·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하였음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의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원 조성 등 분야별 사업을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재원조달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용산공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용산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계획 하에 체계적인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민족·역사공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 향상이 기대됨 - 미합중국 군대의 용산부지 중에서 일부 주변 산재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조성하여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조달하고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조성지구 및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 -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용산공원조성지구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에 철저한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방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거나 공중에 개방할 때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