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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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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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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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8116_185043_4423_v150.jpg&w=3840&q=75)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디테일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해체 공사 현장 등 공공사 업 안전 확보를 위해... - 건설 공사 안전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 먼저 국토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운용 중인 안전관리...
“부실벌점ㆍ중대재해,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
특히 부실벌점 제도는 2020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크게 강화됐다. 벌점 산정 방식이 ‘누계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정쟁 멈추고 안전 검증...
홍 의원은"이는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의 전 공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한... 시 공사 들에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