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344_563260_857_v150.jpg&w=3840&q=75)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
철도지하화통합 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 철도공단을 추가하는 법안 등 민생법안 35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정신 을 당헌·당규에 담고 있다. 이에...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 국가 적 차원의 책무’로 규정하고 범정부적인 사전예방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 과 가치관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
![[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 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10.953f12d9a86045d1934ec59afb8c20b4_P3.jpg&w=3840&q=75)
[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 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
투자와 기본법 을 마련하고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정부는 국가 전략과 법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하며,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ᆞ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ᆞ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중ᆞ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