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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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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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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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요약은 더 힘들다 뉴스공장
AI 개발 속도 조절과 국제 규제 동참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뒤처지면 중국에 밀린다는 논리다. 이에 이재흥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은 킬 스위치 논의가 새롭지 않다며 "프론티어 AI 모델을 개발 할 때부터 나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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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조간) △ 국가 데이터 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러스지원, 경북 수출진흥 협력 회의 개최 및 수출금융 설명회 개최(조간) △2026년...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아니라 국제 평화를 선도하는 민주평화 국가 가 돼야 한다"고 강조함 □ 공노총, 정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어렵게 일궈낸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등 노동 기본 권을 사법부가 빼앗고 만 것"이라고 비판함. 또 "동희오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ᆞ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ᆞ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중ᆞ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