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폭 피해자 절차적 부담 이중고, 원스톱 및 안전망 확충 절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체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 사법적·행정적 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복잡한 행정 쟁송을 감당해야 하는 '입증...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 학교폭력대책심의 위...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9월 17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대법원, 초등 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
초등 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는 2024년 2월 1일 "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심의 하고 교육장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ᆞ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