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64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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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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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36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3-07-20
212032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이인영의원 등 12인2023-02-27
211641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2-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36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11
220572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ᆞ사ᆞ공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