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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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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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알바생 주휴수당 주의점
일한 시간 에 맞춰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이 전부 면제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50%)과 연차 휴가 규정은...
"알바생 식사 시간 도 시급 대상?"…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도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에 대한 50% 가산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월차 줄이고 기본급 인상…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
기업이 임금· 근로 시간 · 휴가 등 인사제도를 개편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다. 근로기준법 은 취업규칙을 근로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ᆞ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