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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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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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2주
또 88.4%는 자신이 원할 때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46.8%는 부당 대우나 차별 등 직장 내 갑질을...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 시간 계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택시노동자를 제외한단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단독]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 법 위반 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9%252Fnews-p.v1.20261009.5ceaa55d1b124e1fa33ec6f73eaa5a49_P1.png&w=3840&q=75)
[단독]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 법 위반 소...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명시 여부에서 법 위반 또는 위반 소지가 있는 대학은 각각 49곳(89.1%)이었다. 일부 대학은 강사의 실제 근로 시간 에 대한 산정도 없이 ‘(강사는) 주 15 시간 미만 초단 시간 근로자 이므로 주휴수당...
한글날 100주년에도 '쪼개기 관행' 법 사각지대 놓인 인천 한국어 강사...
근로기준법 은 1주 소정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 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초단 시간 노동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도 빠진다. 응답자 88.8%는 비정규직(기간제 66.5%, 위촉·용역 22.3%)이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ᆞ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