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62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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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22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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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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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음식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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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2공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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