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급 난임치료휴가 '2일→4일'
따라 난임치료 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다. 현재는 6일 가운데 최초 2일만 유급 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 고용 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 확대…불리한 처우시 처벌
고용 노동부가 오늘(23일) 발간한 관련 가이드에 따르면 남녀 고용 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로…불이익 주면 ‘징역 3년’
개정 남녀 고용 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 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도 현행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 대상을 본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기간을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