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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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중소기업 급여 33만원 정부가 준다
그대로 난임치료휴가 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 보장하는 연간 6일짜리 휴가 다. 지금까지는 그중 첫 2일만 유급 이... 33만6840원까지 유급 4일치 월급을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린다.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난임치료휴가 개정법, 시행 전 사용한 휴가 에도 적용될까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 확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최초 4일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 제76조 제1항 제3호). ③...
출산 장려 넘어 양육 지속으로…국가가 먼저 ‘촘촘한 케어’ [예방국가...
난임 치료 과정에서는 검사와 난자·정자 채취, 배아이식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 연간 최대 6일인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 기간은 2일이다. 정부는 남녀 고용 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10일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 대상을 본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기간을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