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60본회의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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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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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2207363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동아의원 등 12인2025-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61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11-21
2217661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 대상을 본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기간을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