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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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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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현행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철도, 궤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 호수 , 늪, 관개시설, 배수시설...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권 등 전국 각지의 도시 외곽과 자연공원 인근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진선 양평군수, “매력양평을 완성하려는 제 꿈은 곧 양평의 꿈입니다...
대표하는 자연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외의 유명 관광도시는 강과 호수 ,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하천 관련 법령과 상수원 규제 등이 중첩돼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자갈을 깔거나...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1.e8f9a1fe822e48de961f3dcf79f4ade1_R.png&w=3840&q=75)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무궁화동산 조성은 도민이 공원 등 생활권 주변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자연 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무궁화... 내달 5일 안산시 호수 공원 무궁화동산에선 '2026년 제17회 안산 나라꽃 무궁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축제에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원보호협약의 대상과 내용을 경관에서 자연생태계 보전ᆞ관리활동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