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56본회의 심의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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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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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4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위해 납본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
2216368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중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1-27
2215063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도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49상임위 심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전용기의원 등 17인2026-03-13
2217450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납본 의무 제외와 거짓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6인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