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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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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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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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공시 의무화…‘땅부자’ 상장사 수면 위로
개정된 기준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토지에 대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 를 주석에 공시 하도록 했다. 법률 상 공시지가 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 등은 대상에서...
상장사 '숨은 땅값' 드러난다…저PBR 자산주 주목
◆ 내년 결산부터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공개 개정 기준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가운데 토지에 대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 를 주석에 공시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률 상...
보유 부동산 가치 한눈에…'알짜배기 부동산 ' 저PBR주 훈풍부나
개정된 기준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토지에 대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 를 주석에 공시 하게 했다. 법률 상 공시지가 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여 법정기한 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2배 급증하고 있음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공시제도는 과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시지가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