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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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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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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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격시사] 흔들리는 전월세 시장? (김준일) “다주택자 안 팔아 답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07%252F20260807_7x36CP.png&w=3840&q=75)
[전격시사] 흔들리는 전월세 시장? (김준일) “다주택자 안 팔아 답 없어...
근데 이게 특히 한강벨트 이쪽에서 공시지가 14억 원 이상, 실거래가 한 20억 원 이상의 주택 아파트가... 그러니까 세제 정상화라고 한다면 이게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방향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에 영향을...
감정평가 완료 후 소유자 요청에 따라 평가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 공시지가 의 정정)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 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화성특례시, 순수 자연림 임야를 ‘공업용 나지‘로 조사…화성시 개별...
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은 토 지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토지이용상황을 그대로 둔 채 용도지역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여 법정기한 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2배 급증하고 있음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공시제도는 과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시지가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ᆞ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