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광역계정이 뭐길래...제주계정 '득이냐 독이냐'
관한 특별법 ' 5월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 해야 한다. 지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 특별 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인터뷰]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세종 시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힘 쏟...](/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183432_246483_4813_v150.jpg&w=3840&q=75)
[인터뷰]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세종 시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힘 쏟...
안 의장이 대표발의한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7월... 그는 취임 후 경기도와 충북, 대전, 전북 등 광역의회를 잇달아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석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
및 세종 의사당 추진 현황 신속 보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 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 위원회 설치 검토를 지시한 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의 ‘2026...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 설치,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 특례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 -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