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52상임위 심의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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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04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 설치,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 특례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5-18
2217338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3인2026-03-09
2121581공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 -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3인2023-04-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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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38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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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2026-03-09
2213906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