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인데 민사소송 당했다면? 직장 통보·징계될까
lawtalknews.co.kr2026-04-24중립

공무원 인데 민사소송 당했다면? 직장 통보·징계될까

「 국가공무원법 」 제83조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민사소송에 대한 통보 규정은 없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절차이므로, 법원이...

충북지사 지지글 올린 별정직 공무원 결국 사의
newspim.com2026-04-23중립

충북지사 지지글 올린 별정직 공무원 결국 사의

대외협력관은 별정직이지만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충북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 '일하는 밥퍼' 참여자 등 약 2700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짜장면'까지 기록한 국정원 불법사찰, 법은 이미 답을 내놨다
ohmynews.com2026-04-23중립

'짜장면'까지 기록한 국정원 불법사찰, 법은 이미 답을 내놨다

국가 배상법은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무사 사찰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법원에서 위자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