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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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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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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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언대] 초고령사회 , 노인보호구역 실효성을 높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9%252F.cache%252F512%252F20260629500779.gif&w=3840&q=75)
[발언대] 초고령사회 , 노인보호구역 실효성을 높여야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지방 재정만으로는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 확대와 특별교부세 확보, 관련 공모사업 적극 참여 등을...
[기획 특집] 6.3 지방 선거 세종 특별 자치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과 특별교부세 , 민간 투자를 결합하고 전력과... 초고령사회 를 대비하는 세종시의 어르신들이 병원, 돌봄, 여가, 이동 문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김기웅 의원, ‘파크골프장 지원 3법’ 대표 발의
아울러,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기웅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