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646본회의 심의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30본회의 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하여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식의원 등 12인2025-12-04
2216601상임위 심의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ᆞ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2인2026-02-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