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3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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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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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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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2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7
221684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3인2026-02-12
2216500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간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1인2026-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99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3-23
22012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 시 시ᆞ도별 평균 인구수를 고려하는 법안임.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