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64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경은의 소비자 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
headlinejeju.co.kr2026-08-26중립

[이경은의 소비자 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

관련 법령 에 위배되어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산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법률 톡톡] 소비자 여,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라!
popcornnews.net2026-06-19중립

[법률 톡톡] 소비자 여,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라!

이번 법률 톡톡에서는 환불권의 법적 의미와 관련 법령 을 살펴보고, 환불이 왜 소비자 의 정당한 권리인지... 소비자 가 사업자 와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 는 한국소비자원 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회라이브]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 공청회, 플랫폼 책임·단체소송 '격...
newscj.com2026-04-27비판

[국회라이브]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 공청회, 플랫폼 책임·단체소송 '격...

소비자 안전 보호 강화를 지지하는 소비자 단체·공정위· 소비자원 과 중복규제·수범자 부담을 우려하는 온라인쇼핑업계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소비자 안전 기본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664원안가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23일 조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20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규정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면직 사유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조정부 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무위원장2011-04-29
1806836대안반영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 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회의 제도를 새로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함 - 집단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함 -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2009-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66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건의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07
2201933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