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과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소비자 의 소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사업자 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업자의 소송 제기로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은 소송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촉 변호사를...
9월부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같은 날 시행되는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당사자 간 이견이 적거나... 사업자 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해 조정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위촉...
9월의 달라지는 법령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최근 연달아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조치다. 개정... 소비자기본법 , 11일 시행 소비자 분쟁조정 단독조정제가 신설되고,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23일 조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20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규정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면직 사유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조정부 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 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회의 제도를 새로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함 - 집단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함 -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건의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