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6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sisa.co.kr2026-10-07비판

제정 100주년 기획> ①‘가갸날’서 한글날까지

11월4일을 기념일 로 정했다. 문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 해마다 양력 날짜가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이... 그 결과 한글날은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국경일에...

breaknews.com2026-10-04중립

제4358주년 개천절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종교에서 행하던 경하식은 국가 적 행사에 맞추어 양력 10월...

thereport.co.kr2026-10-03중립

[신동립 잡기노트]개천절, 틀린 날짜가 아니라 약속된 날짜

1872년 기원절로 제정 됐고 패전 후 폐지됐다가 1966년 '건국기념의 날'로 부활해 1967년부터 시행됐다. 신화 날짜를 근대 역법으로 환산해 국가 기념일 로 삼은 비교 사례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일이 없다. 크리스마스...

유사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2인2024-06-28

2211602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