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3-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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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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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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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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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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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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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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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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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1본회의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