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8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동네 광역의원 남동구] 선거구 6개 인천 '정치 1번지' 누가 나서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19556_324638_3912.jpg&w=3840&q=75)
incheontoday.com2026-06-02긍정
[우리동네 광역의원 남동구] 선거구 6개 인천 '정치 1번지' 누가 나서나
전과는 2002년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가 설치 , 구월·간석권 재개발·재건축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생활 체육시설 개선...
![[지자체 발목 잡는 BF 인증] "이중심사·정성평가에 기준 흔들"…공무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5%252F11%252F2026051111113065412_l.jpg&w=3840&q=75)
imaeil.com2026-05-28긍정
[지자체 발목 잡는 BF 인증] "이중심사·정성평가에 기준 흔들"…공무원...
BF 인증은 시설 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평가하는 제도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등에 근거해 2008년 도입됐고, 2015년 법 개정 이후 지자체와...
![“싼 운동장” 대가…국민 무릎이 먼저 무너진다[안을섭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khan.co.kr%252Farticle%252F2026%252F05%252F26%252Fnews-p.v1.20260526.5d24df9d8846420b8b2c9076db3e27e4_P1.png&w=3840&q=75)
sports.khan.co.kr2026-05-25긍정
“싼 운동장” 대가…국민 무릎이 먼저 무너진다[안을섭 기고]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은 스포츠 활동 공간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특히 성장기 학생들과 노인 층은 바닥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충격흡수 기능이 낮은 운동장은 무릎...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70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2209786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 기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고, 특정 단체나 개인의 과도한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