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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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97공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212077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휴가, 휴직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8-08
2210085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명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자 수를 확대하며,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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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77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휴가, 휴직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8-08
2214197공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