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5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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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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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569임기만료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독 관련 교육에 따른 소독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법인 대표자의 교육의무를 완화하고, 예방접종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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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