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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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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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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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국회의원, '소형화물차 유류비 최대 100만 원 환급' 법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겹치며 국제유가 가 급등 ,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생계형 운송에 의존하는 영세사업자 들은...
‘온라인 수출 제도화·지원’, ‘소형 화물차 유류비 환급 확대’ 법안...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금액과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송석준 의원, 소형 화물차 휘발유‧경유‧LPG 유류비 환급 상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은 3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액과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택시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도 노후자동차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