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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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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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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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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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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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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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요금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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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상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법안 발의
백선희의원 등 13인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