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63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3-23중립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sejungilbo.com2026-03-22중립

백선희, 의료비 세액공제율 자녀 수 따라 '차등적 상향' 추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docdocdoc.co.kr2026-03-20긍정

의료비 공제율 ' 자녀 수' 따라 최대 30% 상향 조정되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면서 "다 자녀 가구 의 료비 세제지원 확대는 아동 건강권을 보장하고 조세제도가 양육 현실을 촘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