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29상임위 심의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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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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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89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06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여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3-16
2203915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3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