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2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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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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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3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12
220940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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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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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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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높은 상속세 세율로 인한 기업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