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62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4-02긍정

[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7인 " 농업 ·임업· 어업 용 면세유에 대한 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등 17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임업· 어업 용 면세유 가격...

e-platform.net2026-04-01중립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면세유도 최고가격 설정돼야]

신안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ㆍ임업ㆍ 어업 용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지정을... 있지만 어업 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 용ㆍ 임업용 은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nongup.net2026-03-23중립

정희용 의원, '중동 대응 농가 지원 2법'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 · 어업 · 임업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희용 의원은 "중동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