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23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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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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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7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의무화 및 비율을 규정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3-30
2213532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10-13
2212352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28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3인2024-07-11
2211405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