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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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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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수 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련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유아교육법 ’ 개정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과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평생 교육법 개정…외국 교육 기관 평생 교육 실시 허용...
![[달라지는 것] 교육 부 소관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특수 교육 ·교권보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151140_112559_2950.jpg&w=3840&q=75)
[달라지는 것] 교육 부 소관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특수 교육 ·교권보호...
◇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맞춤형 지원 확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와... ◇ 유치원 운영위원 검증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 「 유아교육법 」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현저한 지장' 주면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본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은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 교육법 은 외국 교육 기관이 평생 교육 을 실시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