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19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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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2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2217623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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