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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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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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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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D포커스] “ 난민 들의 축제가 열렸네”…이찬혁은 노래하고, 우리카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y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6%252F25%252F2026062514324143347_l.png&w=3840&q=75)
[MD포커스] “ 난민 들의 축제가 열렸네”…이찬혁은 노래하고, 우리카드...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024년) 1만8336건보다는 감소했지만 난민법 시행 초기와... 지난해 신규 난민 인정 자는 135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권이 난민 신청 자 생계비 지급 체계를 카드...
세계 난민 의 날 맞아 불붙은 난민 제도 공방…"적체 해소" vs "심사 강화"
15일 ' 난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난민 인권센터는 11일 '무엇이 '남용'인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법무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최근 난민 신청 급증 과 함께 심사 적체가 고착화됐다"며 "심사 기간 장기화와...
“韓 선진국 걸맞게 ‘질서 있고 품격 있는 난민 포용’해야”…송소영...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송 청장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인도적체류자)’ 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 하는 반면, 담당 심사관과 통역인 등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허위난민신청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특혜 등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을 삭제하고 흠결이 있던 조항을 개정하여 난민신청 및 인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확보 및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