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16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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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3인2025-02-07
2118899상임위 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12-13
2114360공포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전협회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자들의 회비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던 설립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재 정부위탁사업 등 비율이 약 92%에 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 대변단체로 오인되어 기관 공공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ᆞ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4인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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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업무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