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616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3-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afetimes.co.kr2026-04-23중립

[오늘의 주요일정·24일] 노동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현장) [ 정책 사회] ▲ 기후 부, 제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후 주간 고위급 기념식(09:00 여수) ▲ 기후 부... 의원,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11:20) 김현 의원...

ohmynews.com2026-04-23중립

지구의 날, 가장 어린 시민의 권리를 묻다

다섯 번의 패러다임, 좁았던 영유아의 자리 한국의 환경 · 기후 정책 은 지난 30년간 다섯 번의 큰 흐름을 거쳐 왔다. 1990년대 환경 보전, 2000년대 지속가능발전, 2008년 이후 녹색성장, 2020년 이후 탄소중립 과 생태전환...

womentimes.co.kr2026-04-22중립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 김보림, ' 환경 노벨상' 골드먼 환경 상 수상

헌재는 "2030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 기본법 이 미래 세대의 환경 권을... 청소년 기후 행동은 처음엔 정책 결정자들에게 변화 를 호소하는 방식의 운동을 폈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