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1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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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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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126공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21-06-28
2101438대안반영폐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2020-07-03
2024366임기만료폐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심의 결과의 활용(안 제4조)과 실무협의회(안 제6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518공포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무위원장2026-04-22
2207179본회의 심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하며,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하는 법안
김용태의원ㆍ강경숙의원 등 21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