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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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준설토 투기장 '정부-지자체 공동개발' 개정안 발의 …허종식 "지자체 ...
내용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17일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실제로 현행법 은 항만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 개발사업으로...
![[배이야기]선박은 무엇? "그때그때 달라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9%252F426215_623465_2121.jpg&w=3840&q=75)
[배이야기]선박은 무엇? "그때그때 달라요"
법령 ▲해상오염방지법 ▲해상교통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경륜·경정법 ▲상법 ▲해운법 ▲ 항만법 등... 선박도 현행법 에서는 선박에 포함한다. 반면, 강, 호수, 항만 , 운하만을 운항하는 내수선(內水船)은 해양을...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25 전쟁...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행 항만법 의 항만 재개발 내용을 분리해 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항을 신설 추가하여 화물 위주의 항만개발이 아닌,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추구하는 항만의 개발을 진행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 도서항의 지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항만에 도서항을 신설 추가하여 도서항의 관리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편함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에서 필요한 항만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발함 -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에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항만시설 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준용함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항으로 구분하고,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에 우선 지원함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각 법률에 있던 개발비용 부담원칙, 비용보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등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 -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가ᆞ허가등 의제 추가함 - 지방위임 대상 항만을 세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만시설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평가 대상 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