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0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3-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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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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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175공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인근 특별시ᆞ광역시ᆞ도까지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59인2022-06-28
2111972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3인2021-08-10
2012429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의 의무이행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2인2018-03-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17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1-16
220840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24인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