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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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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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머니와 아들의 앙상블 "바이올린 김성민, 성악 장인숙"
(한국예술인 복지 재단) 한국음악협회 전주시지부 정회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완주군 가족 음악회 초청 연주 2024 전주교육청 체험센터 개관식 초청 공연 2023 전북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임대차·이혼 어디 물어보나'…광진구,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다문화 가족 , 장애인 , 범죄피해자 등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소송 전 단계의 법률상담과 법 교육,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구청 복지 돌봄과에 상주하는 법무부...
![[ 복지 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6_120578_448.jpg&w=3840&q=75)
[ 복지 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
서울시 동부병원과 경희의료원, 동대문종합사회 복지 관, 동대문 장애인 종합 복지 관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유 가족 들이 복지 지원 에서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삼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ᆞ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