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0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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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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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1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8-22
22120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8-08
221198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을 선거일 제외 상시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3인2025-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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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8-08
221231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