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02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9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10-12중립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 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lawtalknews.co.kr2026-10-12중립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mt.co.kr2026-10-11중립
게임서 만난 13세 아동 과 성관계·영상 촬영까지…20대 남성 죗값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8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시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2인2025-11-10
2215341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1인2025-12-17